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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특검법

by 금이아빠s 2025. 6. 11.

🇰🇷 국문 블로그용 기사

🔍 [정치]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전격 공포…검찰·법무부 권한 동시 강화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전격 공포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 검찰의 수사 신뢰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부여된 것이다. 이는 수사와 징계 권한의 이중 구조를 만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감시 기능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 야권은 “정치 보복의 도구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정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개인 의견:
특검은 정의 실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 법이 단순한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 English Blog Article

🔍 [Politics] President Lee Promulgates Three Special Prosecutor Laws—Prosecution and Justice Ministry Powers Expanded

On June 10, 2025, President Lee Jae‑myung officially promulgated three special prosecutor laws addressing the Naeran incident, First Lady Kim Geon‑hee, and the death of soldier Cha Sang‑byung. The law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ere ratified in the cabinet meeting and take effect immediately.

These laws aim to strengthen fairness and independence in investigations, particularly in response to growing public distrust in the prosecution. Notably, the legislation grants both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 Minister of Justice the authority to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osecutors. This dual system is designed to boost oversight and mitigate political bias.

The political world responded strongly. The ruling party welcomed the laws as necessary for justice, while the opposition accused the administration of weaponizing legal tools. The outcome of the upcoming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s may significantly alter the nation's political landscape.


🧠 My Thoughts:
Special prosecutors can be tools of justice—or triggers for political turmoil. I hope this law leads not to more division, but to restored public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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