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산

📰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 재건에 사용 확정

(KOR / 블로그용 기사)

2025년 5월,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약 2,000억 유로 규모로 추정되는 자산 중 일부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취한 경제제재의 연장선으로, 실제 동결자산 원금은 그대로 두되 이자 수익만 활용한다는 절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며, 서방 자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국제법과 자산 소유권의 경계가 애매한 만큼,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의 분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U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하며 정치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생각:
전쟁이 자산의 소유 개념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중간지대’를 활용한 EU의 전략은 실리적이지만, 국제질서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과 도덕의 경계가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

📰 EU Confirms Use of Frozen Russian Asset Interest for Ukraine

(ENG / For blog use)

In May 2025, the European Union finalized a decision to use the interest accrued from frozen Russian central bank assets to fund Ukraine's reconstruction. The move, affecting part of the estimated €200 billion in frozen reserves, marks a critical financial and political step by the EU.

Rather than touching the principal assets, the EU plans to redirect only the earned interest, offering a legal and diplomatic middle ground. Russia denounced the decisio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reatened retaliatory actions against Western-held assets.

While the EU argues that the decision is both legal and morally necessary, legal experts predict that this could lead to prolonged international disputes, possibly involv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 precedent set here could reshape global standards around sovereign asset control during conflict.

Reflection:
This decision blurs the line between law, ethics, and politics. While the EU found a creative compromise, the long-term consequences for global financial norms and trust in international law may be significant. A new standard may be forming—one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