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 국문 블로그 기사
전세보증 사고 2.4조 돌파…‘깡통전세’ 현실화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2025년 5월 기준 누적 2조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사례를 합산한 수치로, 특히 수도권 외곽과 지방 소형 아파트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 하락과 전세가율 하락이 맞물리며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주거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 블로거의 생각:
주거는 생존의 기본인데, 집을 구한 것이 인생 최대의 리스크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죠. 이제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야 할 때입니다. 제도와 시장이 세입자의 눈높이에서 다시 설계되길 바랍니다.
🇺🇸 English Blog Article
Jeonse Deposit Insurance Defaults Top 2.4 Trillion KRW — The Reality of “Kkangtong Jeonse”
As of May 2025, the total amount of Jeonse deposit insurance claims has exceeded 2.4 trillion KRW in South Korea. This figure reflects cases where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has had to pay back tenants due to landlords’ default.
The core issue lies in the falling property values and lower Jeonse-to-market price ratios, leading to “Kkangtong Jeonse” — homes where the deposit surpasses the property's actual value. Many tenants are unable to retrieve their deposits and face serious financial hardship.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pecial law to assist victims and is operating support centers, delays and administrative hurdles are drawing criticism. Real reforms that prioritize tenant protection and transparency are urgently needed to restore trust in the housing market.
🧠 Blogger’s Thoughts:
Shelter should never become a gamble. When homes turn into traps, the system has clearly failed. Proactive regulations and tenant-focused safeguards must become the new standard—not just a response to 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