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임금피크제 논란

금이아빠s 2025. 6. 3. 05:53

📝 블로그용 기사: 임금피크제 논란


🇰🇷 국문

임금피크제, 합리적 차별인가 불합리한 관행인가

2025년 5월 말 대법원은 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에 대해 법원이 '연령 차별'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전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보장과 세대 간 고용 안정이라는 명분이 실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의 개편을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제도 개선의 핵심은 세대 간 공정성, 고용 유지 효과, 그리고 노사 간 합의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의 과도기적 장치였지만, 이제는 사회·법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폐지보다 ‘공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고용 안정과 세대 연대의 균형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 English

Wage Peak System Under Fire After Supreme Court Ruling

In late May 2025, 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a public agency’s wage peak system constitutes unjust age discrimination. This landmark decision has sparked nationwide debate over the legality and fairness of reducing wages in exchange for extended retirement age.

Following the rul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reassessing the system. While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maintain employment for senior workers, critics now argue that it lacks real effectiveness and may infringe on workers’ rights.

Labor groups are calling for its abolishment, whereas employers urge a broader conversation about reforming Korea’s seniority-based wage structures. The challenge ahead lies in balancing intergenerational equity, employment sustainability, and negotiated reform.

My Thoughts: The wage peak system once served a transitional role in an aging workforce, but its legal and ethical foundations are now in question. Rather than outright abolition, we need a fair and constructive redesign that ensures both employment continuity and generational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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