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 국문: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재개…비례대표제 존폐 '쟁점'
2025년 5월 31일, 국회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재가동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였던 연동형 제도는 2020년 도입 이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형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비례의석 왜곡 등의 폐단이 반복되면서 '개편이냐 폐지냐'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선거구제 복원을 주장하며 "유권자의 선택이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완을 전제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진정성과 총선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6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중 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도의 틀을 바꾸는 논의가 단순한 정당 유불리를 넘어 정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생각 한 줄
국민은 정당보다 앞서 있습니다. 선거제 논의가 정당의 셈법이 아닌, 유권자의 목소리에 뿌리 내릴 때 진짜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 English: Korean Parties Resume Electoral Reform Talks – Proportional System at Stake
On May 31, 2025, South Korea’s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to relaunch the Special Committee on Electoral Reform, marking the return of a key political debate ahead of next year’s general election. Central to the discussion is whethe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irst adopted in 2020, should be revised or abolished.
Initially intended to amplify minor party voices, the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enabling satellite parties and distorting proportional seats.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is calling for a return to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while the Democratic Party seeks modifications to preserve proportionality and fairness.
The committee plans to present an interim report by late June and aims to finalize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s the debate unfolds, public scrutiny intensifies, demanding that reform be grounded not in party strategy but in democratic integrity.
🧭 Personal Take
True electoral reform is not about winners and losers among parties, but about restoring trust in the political system through voter-centered change.